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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도심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기준 마련 등 대학 학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월 23일(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2016.12.9.)」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2017.11.28.)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근거 마련,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설정 근거 마련,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확대 등 우선,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고등교..
교육부, 새해 첫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 지속적 노력 당부 - 새해 신학기 대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조기 내진보강 철저 교육부는 2018년 1월 23일(화) 16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 문제 및 교육관련 물가관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우선,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고, * 최저임금 산정 개선, 근속수당 인상 (2017.10.31. 임금협약 체결)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결과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협약..
"평창동계올림픽 학생단체관람" 보도 관련 1월 21일, “평창동계올림픽 학생단체관람 ‘비인기종목 빈자리 채우기’ 될듯'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예산 지원(1인 10만원)이 넉넉하지 않고, 인기종목은 이미 매진되어 사실상 빈 경기장을 채우기 위한 ‘당일치기 활동’이 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작년 11월말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어 일선학교에는 대부분 12월을 넘겨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적 스포츠대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뜻깊..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 2018년부터 5년 간 단계적 감축, 학생 실부담 기준으로는 4년에 폐지 -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부담 46.4% 인하 효과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①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 ②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 60%+α -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④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전문대의 등록금수입..
“교육과정으로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찾다” -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1.18.~1.19.) 개최 -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1월 18일(목)부터 1월 19일(금)까지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 :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교육과정 축제 이번 페스티벌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교육과정으로 학교를 혁신하다” 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1박 2일간 운영됩니다. 사전 행사인 개막식(1월 18일(목) 11:30~12:20)에서는 교육과정 ..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및 2017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 개최 - 충남 팔봉중학교 등 학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분에서 50편 본상 수상 - 교육부는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및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을 1월 18일(목) 13시 더케이(The-K)호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 방과후학교 대상 :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학교, 교사, 지역사회 기관 격려와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실시 특히, 올해는 초등돌봄교실을 별도 부문(특별상)에서 본상에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파트너상 중 지방자치단체 수상비율을 높여 온종일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관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상비율: (2016년) 3개 기관, ..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기업 증가 등 대학 창업 열기 고조 -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 2011~)와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 2012~)를 일원화하고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두 부처의 통계는 내용은 일부 유사하나 통계 작성기준, 대상이 상이하여 대학, 창업기업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예) 창업동아리: (교육부) 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함 / (중기부) 지도교수가 없거나 대학에 미등록한 동아리도 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는 「대학 창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