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교육부 공식 블로그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하여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2013년 주요 개선 사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최근 3년간, 사학연금은 2조 1,3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권 7,540억원, 주식 7,930억원, 대체투자 5,727억원 등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동아일보(김수연 기자),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사학연금, 작년 주식투자서 9,678억원 손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서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금 수익률은 10년만에 마이너스 기록 * 국내 : 직접투자(-2,753억원), 간접투자(-4,877억원) / 해외 : 간접투자(-2,048억원)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학연금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은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이며, 대입 개편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대입 개편 미루려고... 직업계高부터 고교학점제 시작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한 이후 ’25년 본격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교교..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문화일보(서종민 기자)에서 보도된 '특수교사 5000명 뽑는다더니 올 388명 선발… 예비교사 뿔났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6월 25일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 431명은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는 등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사 사전 예고 인원 대비 최종 선발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16년 ’17년 ’1..
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현황에 기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뉴시스(이연희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당국 학교 공간혁신 추진하면서 시설 현황 전무... 예산낭비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KEDI BRIEF’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이상민, 2019 vol.12)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이하 ’EduBuil*‘이라함)’ 구축으로 학교시설현황이 전산화되었으며, 시설현황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