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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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정부 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청년들...‘불법 원정 알바생’된 사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우리 부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체결한 MOU에 따라 2009년부터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대학생연수는 대학생에게 6개월에서 18개월 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 목적의 사업으로, 미..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간강사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가정용 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습니다.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교육활..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작은학교 살린다 해놓고… 교육부 학교통폐합 방관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진단에서 지역균형 고려, 지역대학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설 추진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서울신문(박재홍, 김소라)에서 보도된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 인구 급감 예측에 '인위적 감축' 손 놨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