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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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학생단체관람" 보도 관련 1월 21일, “평창동계올림픽 학생단체관람 ‘비인기종목 빈자리 채우기’ 될듯'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예산 지원(1인 10만원)이 넉넉하지 않고, 인기종목은 이미 매진되어 사실상 빈 경기장을 채우기 위한 ‘당일치기 활동’이 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작년 11월말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어 일선학교에는 대부분 12월을 넘겨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적 스포츠대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뜻깊..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보도 관련 1월 10일,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 300자 표기 백지화하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정책의 폐기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하여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했으며,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보도 관련 1월 8일,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10시 출근제’를 시범 운영 후 다른 부처로 확대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나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부내 의견수렴 등을 통..
“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보도 관련 설명 12월 27일, "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8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26일 제6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저출산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과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방안으로 초등..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보도 관련 12월 22일,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가정에 1년치 대학등록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혼란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지원책발표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18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록된 가정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배경 이번 11.15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 지원은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이며, 수능 시험 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전보고서 교육부가 일부 잘못된 수치 사용” 보도 관련 12월 22일, 이낙연 총리 “빈 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12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전보고 시 일부 잘못된 수치를 사용하고, 12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에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양 회의 시 사용한 통계가 달랐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2017.7)한 초등 유휴교실 934교 현황활용 향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휴교실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전형 대입 비리 무더기 적발”보도 관련 12월 21일, “장애인전형 대입 비리 무더기 적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장애가 없으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4년제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입시부정 사례를 교육부가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시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의 경우 서류 자체를 조작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적이 없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위조 사실(2개교, 3~4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대입 교사추천서 사라진다” 보도 관련 12월 20일, “대입 교사추천서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교사추천서 폐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향을 최근 대학에 보내고,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국회, 언론,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기된 지적을 종합해 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들의 기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