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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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직업교육의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7일 금요일 한국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직업계고 취업률 7년만에 30%대로 추락'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제도 변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교육현장(학생․학부모․교원)-산업계-직업교육 전문가 협의회와 학교-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에 직업계고 혁신 및 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19.1.2..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교육계 "즉각폐기" 반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
대학 내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HK(인문한국)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정부지원 곧 끝나는데" 대학 애물단지 된 HK사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부는 대학 내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07년부터 인문한국 사업(HK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한국 사업(HK사업)은 인문학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HK교수를 정년트랙으로 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HK연구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년 동안은 정부가 HK교수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는 대학이 이를 부담하..
초등교과서 게재 놀이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일부 주장은 학계 검토를 거쳐 중론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위안부 관련성 제기 '우리집에 왜 왔니' 유래 밝힌다.' 외 1건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일부 놀이가 일본 전통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통문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문가 심층 자문, 학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계 중론에 따라 교과서 수정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에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사실에 근거한 오류 없고 정확한 교과서 개발·보급 및 상시수정·보완을 위하..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SBS에서 보도된 '미인정 졸업장으로 대학 입학... 부정 입학 관문 우려'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부는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한 사례 관련 권익위로부터 부정입학 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조사 중,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학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력인정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학교 목록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대입자격 확인 체계를 계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 내용 외 3건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 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 역할도 겸하고 있으나, 특히, 사회부총리제 도 시('14.11.) 정부조직법상 차관보 신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하부조직 신설이 수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최근 차관보 신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 주요부처들은 2차관* 또는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 등 5건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부는 '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18년 진단과 관련하여 대학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18년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진단을 실행함으로써, 진단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진단 실행 방식) '18년 진단 시 개별 대학에 대한 진단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표 간 유사성 등을 고려한 지표팀을 구성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