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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단절없는 연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부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연구안전망 #연구활동 #고등교육법 #강사법 #강사제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시간강사연..

8월1일 강사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연구 안전망 확충이 긴요하여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 단절없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바로가기: www.nrf.re.kr ​ #시간강사 #강사법 #강사연구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교육부 #보다나은정부 #한국연구재단

- 강사제도 개선 전 과정에 대학·강사 측 참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 - 관련 예산 적극 확보 추진 - 8월부터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예정 ​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관련자료 읽어보기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 blog.naver.com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

오늘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 공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모든 비전임교원 임용 -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 - 방학 중 임금 지급 -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자세히보기: http://bit.ly/2T0LARl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