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부 08.12(월) 설명자료]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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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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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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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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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강의기회 상실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의 연구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문사회 분야 최근 5년내(’14.1.1.~)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신청 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연구 업적 필요)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보고서 및 논문 등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미흡시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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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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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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