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

◈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 취소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

2020년, 교육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 ◈ #교육부 #2020년 #유치원3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 ​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8개 법안의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 글에도 나와 있으니 아래 보도자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s://bit.ly/2sdle5k 저는 위의 8개 법안을 핵심만 뽑아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4장의 이미지를 지인분들께 보여주고, 2020년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4장의 이미지로 8개 법안에 대한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 4장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2020년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밝아질 대한민국 교..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에 의결되었습니다.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pzXJCC #교육부 #8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