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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부모 부담 완화 위해대입전형료 적정화 및 환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등을 5월 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되었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
지난달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준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내년 1월, 서울대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준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소식이 나온 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법인화 반대를 외치며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거센 항의를 했었습니다. 한달 가량 계속된 점거농성은 학교 본부 측이 대화협의체 구성과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며 합의에 성공, 6월 26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점거농성은 해제되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점거를 해제할 당시 “법인화 문제는 재논의 돼야 ..
누군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일이죠. 하물며, 방학을 제외하고는 일 년을 매일매일. 그렇게 평생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오죽할까요? 과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은 판서(칠판에 분필로 글을 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의 좋은 정보야말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야겠지만, 이왕이면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도 착 감기고... 그렇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움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 라는 슬로건으로 해마다 선생님들은 전국교육자료전 이라는 연구대회에 참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