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대학 강사제도 시행 2년 유예 / 고등교육법 개정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책 마련 /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학교와 학생의 안전 보호 강화 / 학교안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장애 학생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특수외국어 인재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학술 연구비 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제재부가금 부과 / 학술진흥법 개정 학교 환경 및 위생 강화 / 교육환경보호법 제정 등 교육관련 18개 법 제·개정 -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시간제등록생 선발규모 대폭 축소(편제정원 → 입학정원의 50%)로사이버대학 교수·학습력 제고 기대-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 허용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이버대학의 교수·학습력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 축소 ]개정령..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대입전형 간소화 지속 추진 -- 강화된 대입 사전예고 기간 첫 적용 -- 수능 한국사 필수지정에 따른 대입 반영 권고 -- ‘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기준 강화 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초..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모색”-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가 모여 합리적 대안 강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7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홍일표 의원과..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 개정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

국가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실현 ! - 핵심 전문직업인 연간 15만명 집중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최종 확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2013. 7. 18(목)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하는 한편, 국가산업 발전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2017년까지 전문대학 취업률을 80% 이상,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함으로서, 희망의 국민행복시대와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전문대학이 앞장서 나가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전문학교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