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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4촌 이내 친족이 대학에 응시하면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업무에 배제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회피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Mi5zJm #교육부 #대입전형 #대학 #입시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응시생 #회피신고 #의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우리나라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원! ​ 드.디.어. 그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 2018년에 이미 폐지된 국공립대학 입학금에 이어, 2023년부터는 사립대 입학금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간략히 확인해보세요! ​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 #학비 #학생과_학부모의_교육비_부담_경감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단절없는 연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부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연구안전망 #연구활동 #고등교육법 #강사법 #강사제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 280억 들여 뒷수습'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은 대학측과 강사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9년 상반기 강사 일자리 축소 규모는 1만 명 미만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기사의 1만 명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중복 출강 경우를 제외한 순 감소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시간강사연..

- 강사제도 개선 전 과정에 대학·강사 측 참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 - 관련 예산 적극 확보 추진 - 8월부터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예정 ​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관련자료 읽어보기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 blog.naver.com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