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연구윤리·감사·폭력 관련 사항 중점 논의 ◈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현, 훈령)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 ◈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2021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 지적된 6개 대학에 대해 감사 및 조사 실시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 중 0.63%(351명)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 - 2023학년도부터 심각한 가해자는 중·고입 체육특기..

◈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학부모·교원 모두 85%이상 ‘개선되었다’ 응답 - 학부모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원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중점 추진 필요하다 응답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의 추진 상황 집중 점검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과후 과정, 통학버스 등) 지속 추진 -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원도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초중등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2021.10.) -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성비위 대응체계·기능 강화 - 불법..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 추진현황 점검 -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 5개 선정, 2년간 20억 원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사례 도출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9일(월), 제19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과 ②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

◈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9개교 지적 건수 합계 448건(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등) - 미수감 중‧소 94개교는 ‘22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해소 예정 ◈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 모두 완료 - 교원소청심사결정 기속력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4개의 법률 개정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3일(화), 제17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 결과, ②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③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태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6개 대학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또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교육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자세히 보기: https://bit.ly/3at9cpX #교육 #신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부 #유치원3법 #민원서비스 #사학혁신방안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부정,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 더불어,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 입학에 '처음학교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IYytfD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_공공성_강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국공립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