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한국체육대학교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에 인근 사립대학 학생들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 국립대학 부지 또는 캠퍼스 밖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 ▸ 2014년부터 총 8,298명 수용 규모로 9개 기숙사 추진 중(운영 3개, 설계·공사 6개) 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국립대학 내에 연합기숙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작년 1월에 한국체육대학교와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1일(화)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최종 결정하였다. 연합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금 약 220억 원을 투자하여 총 650명 수용규모(..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보완 방안」 발표-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발굴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 유도 -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하고,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자문위원회 건의문 발표(12.2.) 이후,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12.4~12.11),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12.3), 전국국립대학교수연합회(12.4, 12.8), 전문가 간담회(12.9)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교육부는 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토론..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자문위원회 건의안 발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도록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추천위원회 기능 정상화-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12월 3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6차례(2015.10.2~11.30)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립대학 총장임용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자..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5(수)■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

혈세 700억 투입된 국립대 기자재, 사용실적은 '0'건 7월 3일 전국 국립대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조차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은 각종 기자재 규모가 무려 700억원 규모라는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 교육부는 2010～2014년 구매 당해연도 미활용 기자재는 94건으로 이 중 55건은 연말도입, 나머지는 39건은 시험운전, 활용준비 등 사유에 기인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기자재 구매연도 활용유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자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장비담당자 배치현황을 파악하고 공동활용도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며, 기자재 활용 및 운영현황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중앙일보 등 9개 매체■ 보도일시 : 2015. 5. 27(수)■ 제 목 :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 주요 보도내용 ◦ 감사원에서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 감사에서 다수의 국립대 교수가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부당집행 하 였음 * 연구과제 소관 부처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립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감사원은 정부의 사후검증시스템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연구비 비리 교수 등 1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청하였음 ■ 설명 내용 ◦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 언론사명/보도일자 : 한국경제(’15.5.16(토)]■ 제 목 :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주요 보도내용 ◦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기존보다 180만원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 며, 초임교수 20여명은 월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음 ◦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육부령 제정 후 대학별로 지침을 세워 지급이 가능한데, 교 육부가 교육부령 제정을 미루고 있음 ■ 설명 내용 ◦ 국‧공립대학 기성회는 소속 교원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중 단된 상황..

지난달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준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내년 1월, 서울대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준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소식이 나온 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법인화 반대를 외치며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거센 항의를 했었습니다. 한달 가량 계속된 점거농성은 학교 본부 측이 대화협의체 구성과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며 합의에 성공, 6월 26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점거농성은 해제되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점거를 해제할 당시 “법인화 문제는 재논의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