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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학생주도성’ 제시, 각론에서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의 자율화, 분권화, 지역화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9월 9일(목) 제26차 국가교육회의(비대면 온라인)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붙임1]권고안 및 [붙임2]협의문 참고 협의문은 학생,..
◈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 ◈ 현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5월 14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4차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하여,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는 5월 17일(월)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청(소)년 토론회, 집중 토론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교육행정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직접 감사관으로 참가하는 제도!" 모든 정책은 선의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정책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다 보면, 자칫 시민들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책이 잘 짜여 지고, 집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시민의 감시를 받는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최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2019년 제1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인 현재 제2기 교육부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시민..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수립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 실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을 수립·추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국민 정책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부, 교육청,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채택된 창의적이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