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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 국가기관과 삼권분립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나랏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를 가리킵니다.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왜 이렇게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 이..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7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

국가 권력을 나누다- 삼권분립 - ■ 삼권분립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셰익스피어와 만나다! 지난달 9일, 국회앞 잔디광장에서는 ‘2015열린국회마당’을 맞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이자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셰익스피어 시리즈가 어우러진 이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중 ‘세계유산산책 판소리-셰익스피어 시리즈’의 하나인 ‘흥부, 베니스의 상인을 만나다’ 공연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높게만 느껴지는 국회의 벽을 없애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연인 ‘춘향과 줄리엣’도 볼 수 있는 행사였죠. ‘흥부, 베니스의 상인을 만나다’ 공연을 통해 판소리 ‘흥부가’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비..

여름방학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2013년 교사의정연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대한민국의 입법과정과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입법과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2013년 교사의정연수 과정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교사의정연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배우는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7월 25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전국 교사 73명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