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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 2의 도약을 위한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인포그래픽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체감도 높인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발표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1월 8일(금)부터 신청 -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일괄 구제 -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변경 -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기본계획 확정 공고“ 대학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학생 사회 진출 지원 확대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16년 2,012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16~’18) 추진하는 PRIME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 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 공청회(10.21/27, 12.11)를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
2014년도 대학 산학협력활동조사·분석 결과대학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최근 5년간 2배 늘어'최근 5년간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실적 대폭 상승' - 중소기업 기술이전건수 : 2.2배 상승(2010년 1,297건 ⇒ 2014년 2,881건) - 중소기업 기술이전수입 : 1.7배 상승(2010년 258억원 ⇒ 2014년 430억원) - 대학의 산업체연계 업무 담당인력: 3.1배 증가(2010년 796명 ⇒ 2014년 2,448명)'대학 전임교원의 산업체 활동(연구연가 등)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집중' - 2015.4.1. 기준 전임교원 1,728명이 산업체 활동,이 중 1,260명(72.9%)이 중소기업에서 활동,1,183명(68.5%)이 지역 내 산업체에서 활동 중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