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절반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보는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다섯 가지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국정과제 주요 성과 및 토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국민서포터즈가 직접 참가한 오전 분과 토론 중 2분과(대학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과- (학교정책) 2분과-(대학정책) 3분과-(평생, 직업) 4분과(복지, 학생지원, 안전정보) 5분과(정책기획관, 사회정책, 국제협력)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성과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서 여러 가지 국립대학의 ..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반한 2017년 5월 이후, 5년 임기의 반환점을 기점으로 지난 11월 11일에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말한다"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1부 토론회와 2부 성과발표회로 진행되었는데, 글쓴이는 1부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학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보았습니다. ​ ​ 1.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2분과 토론 : 대학 정책에 대한 이야기 * 2분과 토론회 내용은 자체평가위원인 성균관대학교 김미량 교수님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참여한 2분과 토론의 주제는 '대학 정책'(고등교육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명확하였으며, 대학의 자율성..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출처: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지난 4월 30일 정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교육부는 2014년도에 추진한 10개 과제와 더불어 2015년 정상화 과제로 ①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주관/국가안전처 공동과제) ② 선행교육 근절 ③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④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주관..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뭐가 달라졌나요? 대학등록금을 낼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한꺼번에 수 백만원의 돈을 내려면 말이죠.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런 부담을 고려해 지난 1월 1일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를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등록금 고지 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고요. #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 (클릭) #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 (클릭) ♣ 개선1. 분할 납부 횟수 4회 이상! 등록금 고지서에 분납제 명시! 올해부터 바뀐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등록금을 한 번에 낼지 아니면 4회 이상에 걸쳐 나눠서 낼지, 나눠서 낸다면 몇 번에 걸..

교육부,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 발표- (1단계, ’15학년도) 납부고지서 개선,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2단계, ’16학년도) 분할납부제와 학자금대출서비스 연계 -- 정보공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는 연말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015학년도부터는 제1단계로써 분할납부제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이 개편됩니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납부 횟수도 늘어납니다.(납부고지서 개선)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4% 이하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취업 걱정 해소 !-`희망사다리장학금 등록금 100% 지원, 중소기업 취업률 91.2% 달성 --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2배로 늘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은 총 1,528명(176개 대학)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 희망사다리장학생은 1학기 695명, 2학기 833명을 선발하여 `14년 총 1,528명 선발 올해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작년 시행 첫해 대비 선발 경쟁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