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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유치원-어린이집 분리 등원 두자녀 이상 학부모의 불편해소영유아 교육·보육 안전성·환경개선 기대 정부는 9.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등을 논의·확정했습니다.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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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해당 교육청 누리예산 거부 - ■ 언론사명/보도일시 : 중앙일보(’15.4.27(월)]■ 제 목 : 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보도 주요내용◦ 교육청이 광역 시․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처음으로 강원․전북교육청에서 발생함◦ 중앙정부가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교육청들이 거부가 생긴 일 ■ 설명 내용◦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강원 및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들과 4월 27일(월) 오후 2시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통과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 지방재정법 통과 시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어린이..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 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2014년 12년 26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치원, 학교(초등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정보를 PC용에 이어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예산 지원-교육부(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하였고 각급 학교 시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위험시설 조치를 독려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태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실적 관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6개 시·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점검(32개교, 2개 기관) 또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예산 지원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예방 활동에도 사용토록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기..
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통합정보공시 사이트 ‘www.childinfo.go.kr’》- 11.17일(월)부터 9시부터 운영 개시 -- 가까운 어린이집․유치원 지도 검색 및 비교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단장 : 국무2차장, 이하 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구축하고, 11월 17일(월) 9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보통합 1단계 과제인 이번 통합은 지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8.29)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6.]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대책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 구체화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한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학급편성, 방과후 운영시간, 참여 원아 수, 방과후 교원현황, 돌봄 운영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제한하는 육아교육법 일부..
교육부, 누리과정에 대해 560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한겨레신문(’14.11.7(금) ■ 제 목 :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정부 누리과정 절충안 일부 수용 ■ 보도 주요내용 ◦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에 “어제(5일) 저녁 교육부 장차관이 광주․서울․울산․대전 교육감을 만나 각 교육청이 우선 내년 초 3개월 또는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56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 등의 방식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함 ■ 해명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간의 면담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5,600억원의 국고 예산 지원을 이야기 한 바 없음 ◦ 또한,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