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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 여력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中 - 지난 1.5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이니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교육감들이 져야한다면서 대법원 재소, 또 예산집행 정지신청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만 하다 파행으로 갈지 아니면 협의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교육부의 이영 차관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지난 1.6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5세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 이른바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구요. 오늘은 교육부 이영 차관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보면 크게 한 60..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즉각적인 조치 촉구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편성 교육청(6개) :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준예산 성립)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공동 서한문 발표- 교육부·보건복지부의 공동노력 의지 학부모님께 전달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교육부와 ..

2016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

교육감의누리과정예산편성은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