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온라인) 개최 ◈ 이해관계자(자녀·배우자 등) 논문 공저자 참여 절차 개선 의견 수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 기관인증 평가에 연구윤리 지표 포함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을 3월 27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 5월 교육부가 발표한「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현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구윤리 포럼..

「연구윤리 확보를위한 지침」개정-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

지난 달 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새 작품인데요. 우려했던 유령은 나오지 않고 잔인하게 피를 튀기지는 않지만 최고의 스릴러란 평을 받은 작품, ‘유령 작가(Ghost writer)’입니다. 영화는 전직 영국 수상인 아담 랭(피어스 브로스넌)이 새로운 유령 작가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새로 찾은 유령 작가(이완 맥그리거)는 익사체로 발견된 전 유령 작가가 썼던 초고를 읽으며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러던 중, 유령 작가는 아담 랭의 실체에 의혹을 품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소위 ‘대필’이란 말이 더 친숙한 유령 작가. 그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논문 속에도 있습니다. 제출은 해야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연구윤리 선진국을 향하여 2008 제4차 연구윤리 포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다구요? 이런 학자들 이름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나 보셨을법한데요. 윤리가 꼭 이런 철학에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학문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알아볼 ‘연구윤리’인데요. 실험, 탐구 등이 주가 되는자연과학에서부터 인간의 활동을 탐구하는인문사회계열까지그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해 12월 3일(수) 10시, 홍익대(홍문관 가람홀)에서 「2008 제4차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윤리 포럼은 올해 개최된 마지막 포럼으로서, 상반기에 수도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