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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논문대필·논문표절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유

대한민국 교육부 2010. 7. 31. 09:30
지난 달 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새 작품인데요. 우려했던 유령은 나오지 않고 잔인하게 피를 튀기지는 않지만 최고의 스릴러란 평을 받은 작품, ‘유령 작가(Ghost writer)’입니다.
   
 
영화는 전직 영국 수상인 아담 랭(피어스 브로스넌)이 새로운 유령 작가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새로 찾은 유령 작가(이완 맥그리거)는 익사체로 발견된 전 유령 작가가 썼던 초고를 읽으며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러던 중, 유령 작가는 아담 랭의 실체에 의혹을 품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소위 ‘대필’이란 말이 더 친숙한 유령 작가. 그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논문 속에도 있습니다. 제출은 해야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논문, 내용은 내가 썼지만 선배나 교수님 이름으로 제출되는 논문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논문 대필은 공공연하게 학교 내에서 성행하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절하는 데 앞장선다고 합니다.
 
 
   대학이 어떻게 바뀌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신입생들이 강화된 연구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철저한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논문을 지도받는 학생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도 교수 및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사회의 연구윤리수준 올리고
 

교과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윤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학, 연구소, 연구 개발사업 주체에 올바른 연구윤리가 뿌리내려지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미흡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초·중등교사와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연구윤리교육의 자세한 내용들은 ‘좋은 연구’ 홈페이지(www.grp.or.kr)를 통해 볼 수 있어요.
 
 

△ 연구윤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연구’ 사이트입니다.


‘연구 윤리’에 해당하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논문 발표 시 표절, 인용 등의 주의사항, 인간 대상 연구, 동물 실험, 연구실 문화 등의 다양한 상황을 다루어 참여와 토론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보의 장입니다. 논문 쓸 때 필요한 각주, 미주, 재인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지식검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연구윤리활동 실적이 연구자와 대학의 평가 척도
 

교과부는 연구윤리 활동 실적을 토대로 대학과 연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별로 연구윤리 활동의 실적을 평가해 BK21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는데요. 대학이 BK21 사업의 평가지표에 연구윤리관련지침을 마련하면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대학 입장에서는 연구윤리 수준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네요. 

* BK21 사업이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 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을 포함할 예정이고요. 만약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해 제재를 받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논문 대필 및 표절은 이제 끝
 

교과부는 올 하반기부터 논문 대필 업체를 경찰수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예요. 현재는 국회도서관이나 각 대학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논문을 열람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논문끼리 연계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논문 및 리포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은 고려대의 KuREPOLS와 부산대의 DeVAC, 슨보소프트(snbosoft)의 COPYLESS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대학 내에서 사용되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가 한정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11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학위논문은 물론 국가연구논문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논문 및 리포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이예요. 왼쪽이 부산대의 대박(DeVAC), 오른쪽이 슨보소프트(snbosoft)의 카피리스(COPYLESS)입니다.

 
 
지식을 쌓고 나누며 지혜로 키우는 대학에서 논문 대필과 같은 사건이 종종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필 행위는 학문적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하면 이제 진부한 얘기로 들릴까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 논문 대필을 뿌리 뽑을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전에 나 자신부터 '연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이나 프로젝트, 과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아직 석·박사 학위가 아닌 학사 학위 논문을 쓸지라도, 간단한 레포트를 쓸지라도 그 조사에 임하는 동안은 연구자로서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변화될 교육 현장에서 논문을 인용하면서 실수로 주석을 달지 못했거나, 인용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혹은 강압에 못 이겨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논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 졸업논문부터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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