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Q. 수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축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성과 평가, 미흡학교는 일반고 전환- 내년 2월,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 대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2010년 3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의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년 평가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46개교(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입니다.   ..

학생과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사교육 유발요인은 줄인 2015학년도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①내신 성적(수학, 과학) 산출방식 성취평가제 적용 ②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분량 적정수준 경감 ③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및 사교육 유발 입학전형 요소 배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의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2015학년도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전형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였습니다. 과학고가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과학 분야의 꿈과 끼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의 선발 전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내신 성적을 전면 적용하고,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분량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입학서류 작성을 간소화시켰고, 사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발표 -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 - -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선지원 후추첨’선발로 변경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

사교육은 공교육을 이길 수 없다 글｜박수언SBS 보도본부 국제부장 ※ 필자 박수언 씨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전 과목 만점을 받아 화제를 낳았던 박창희 군(서울 환일고 졸업)의 아버지이다. 그는 공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링컨, 에디슨, 퀴리부인, 세종대왕, 김구….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대한 삶을 살다간 이런 위인들을 내가 처음 만난 곳은 위인전이었다. 책꽂이 가득 위인전을 꽂아 두고 틈만 나면 읽고, 독후감도 쓰고, 어린 마음에“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다짐도 많이 했다. 요즘 보니 우리 애들 책상에도 이런 위인전이 많이 꽂혀있다. 일전에 쉰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충전을 하겠다며 재교육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