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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월 31일(금)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월)까지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

고등학교 진로, 꿈을 향한 학생들의 이야기 당신은 어떤 고등학교가 목표입니까? 고등학교진로 I 클라리넷 I 방송작가 I 항공우주 | 연구원 | 열정당신은 어떤 고등학교가 목표입니까?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학교인 외고, 자사고, 예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효자중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반 학생들끼리도 각자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를 더 발전시키고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진로를 위해 고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예고에 지원하는 이세령 학생, 외고에 지원하는 박희주 학생, 자사고에 지원하는 권희수 학생의 고등학..

황우여 장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인정”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겨레, 뉴시스 ■ 보도일 : 2014.10.8(수) ■ 제목 : 황우여 장관“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인정, 황우여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 기존입장 번복 ■ 주요 보도내용○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음○ 지난 8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협의라는 개념이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인 협의로 보고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상반된 주장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천 포스코 자사고’ 지정 동의를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따지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 지정취소 반려가 사실상 월권이라고 인정한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보도일 : 2014.10.6(월) ■ 제목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 주요 보도내용○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부는 자사고는 국가위임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하였고,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고등학교 입학 정보, 여기에서 확인 하세요 - 고입정보 포털사이트 (www.hischool.go.kr) 전면개편 - -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2014년 6월 19일(목) ‘고입정보포탈서비스(www.hischool.go.kr)’ 전면 개편하여 개통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3.0에 부합하는 학생․학부모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입정보 포털서비스’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정보, 입시정보, 자기주도학습, 진학진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