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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는 등 역할 강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교권 바로 세울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

교육부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11.1.~11.30.) 징계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입시부정 대응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교육부TV에서 만나보세요! - 일시 : 2022.1.24.(월) 14:30 - 교육부 TV : https://url.kr/3xo4tr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교육부

◈ 코로나19 상황 반영, 교원 부담 완화 위해 평가 방법 등 개선하여 실시 ◈ 하반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2일(목)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붙임 참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

대학혁신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dV6G ​ #교육부 #신뢰회복 #대학혁신 #사학회계_투명성 #교육부혁신 ​ ​ 지속적인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총장 → 이사장 및 상임이사 -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 구체화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 : 실태점검, 사용계획 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 2.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개월 → 1년)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 국민일보(이도경 기자)에서 보도된 '자사고 폐지 몰아가려... '학종조사' 입맛대로 해석한 교육부', '대학 대표성·고교 구분 디테일 없어... '맹탕' 학종 실태 규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학교 지원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 및 합격률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이러한 결론은 해당 대학에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제1회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현장과 함께 ‘공‧사립 유치원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 - 학부모·유치원 교원, 제도 개선 과제 발굴부터 방안 마련까지 참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일(화) 제1회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칭)공‧사립 유치원 상생발전방안(이하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5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과 중앙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간 교육청 중심으로 지역별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별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 중 보다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앙단위인 ‘유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