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 / 2021. 12. 27. (월) 제목 : 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 제도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업무계획(12.22.)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12.20.)’에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의 후속조치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향후 중장기적인 ..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2.4만 명) 및 전문대 학생(3만 명)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50~70만 원) 지원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대학 방역인력 2천 명 지원 ◈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전문대생에게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파이낸셜 뉴스 / 2021. 6. 9. (수) 제목 : 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표퓰리즘에 ‘노 터치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로써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대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인상 : 20.46% → 20.79% 지방소비세율 인상 : 15% → 21%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20% → 45% ​ ▶ 자세히 보기: http://bit.ly/2ZwaPhI ​ ​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 이..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 증액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 : 2012. 10. 14(일)■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

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편성-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 7,710억원 -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12년도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번 교과부 예산안의 7.3%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2.0%p 높은 것으로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2013년 정부총지출 대비 교과부 예산안(단위 : 조원)구 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비 중(%) 정부 총지출 325.4 342.5 5.3 100.0 교육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