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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결과 관련 설명자료 ■ 설명 내용○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1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520호)에서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5,064억원)가 확정되어 지원되는 만큼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① “자유학기제”를 70%로 확대, 범부처･민간 힘 모아 체험활동 지원 △ 문체부,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한 진로체험처 확대 발굴 → 전부처 확산 △ 진로교육법 제정 → 모든 공공기관 진로체험 의무화 추진 등 ②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9월) △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 추진('15.3월∼), 2018학년도 수능영어절대평가 도입 준비 ③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 대학 평가와 연계하여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 △ ‘산업수요중심 정원선도대학’ 지원, 분야별 인력수요 따른 학과 통폐합 등 추진 ④ 고..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미혼모, 다문화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초･중등 및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 ｢유아교육법｣, ｢학원법｣ 개정 추진 **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 ('13) 68% → ('15) 80% → ('16) 90%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복지부 협업)합니다. 유치원 입..

시·도교육청 재정운영현황 한 곳에서 확인「지방교육재정 알리미」개통 교육부는 2014년 12월 8일(월),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인「지방교육재정 알리미(http://www.eduinfo.go.kr)」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세출 현황 등 60여개의 주요 재정 정보 항목을 선정‧정리하여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새로 구축된 「..

지방교육재정정보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10월 20일(월),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지방교육재정정보 그 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그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

농어촌 교육여건, '적정규모 학교' 만들어 개선한다! -함평중·고(사립학교 해산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11일 전남 함평(중학교·고등학교)과 경북 안동(중학교), 울릉(중학교) 지역의 적정규모 학교 통합·신설 승인 등 45건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4.9.3(수) 2014년 수시3차 중투심 개최 ⇒ 총45건 심사, 24건에 대해 ‘적정(조건부 추진 2건 포함)’ 통보 특히, 이번 중투심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개편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대거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 “함평거점중 및 함평거점고 신설 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