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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모든 것,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지방교육재정, 잘 쓰이고 있을까?’ ‘우리 지역 교육재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 우리 지역 교육 예산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인데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재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하는 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한 곳에서,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및 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을 확충(추경예산안 2,534억원)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구 #경북 #지방교육재정 #추경 #유치원 #학교
[교육부-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
주요 정책과제들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간담회 #정책과제 #고교학점제 #선거교육 #사교육비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인상 : 20.46% → 20.79% 지방소비세율 인상 : 15% → 21%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20% → 45% ▶ 자세히 보기: http://bit.ly/2ZwaPhI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