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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 신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

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

새롭게 결정된 교육 분야 법안 10가지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 10개가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교육 관련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또 종합 재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취약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교과부, 30개 해외 한국학교 1천2백여 교원에게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 및 온라인 연수 실시 - 정부 최초로 한국학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폭 지원 - 교과부가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최초로 한국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한국학교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연수 체제를 구축합니다. 재외동포 규모가 약 720만명에 이르고 G20 정상회담,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한류 열풍 확산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 한국학교 교원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명품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