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 중학교 편입학 시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 수 상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고, 실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7일(목)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하였다. ※ [참고]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구성 (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 교육부(차관), KICE(원장), KEDI(원장), KRIVET(원장), 시‧도교육청(대표 : 세종시교육감) ‣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 :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

#사실은이렇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자사고 #사이다 #운영성과평가 #자사고운영성과평가 #초중등교육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목적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blog.naver.com

본회의 의결법안 2건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설, 성범죄 교원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은 휴직제도 개선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여 교직사회의 신뢰..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