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피시(PC)방에서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 구체화 및 외국어 원격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 완화 간호대 신설 시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교육과정 평가인증 신청 가능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 추가 신설 □ 융합의학을 토대로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 연구 및 개발 가능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 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이번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