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 이번 방안에 따라 구축하는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통합’ 개념 정의 :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

◈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공유하고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을 위한 미흡점 보완방안 논의 ◈ 속도감 있는 일상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주요 현안과제 관련 협업 강화 방안 협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사회부처 관계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3월 27일(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사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담긴 주요 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

✅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성과 점검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97s7rm #사회관계장관회의 #포용국가 #생명나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능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

◈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 ◈ 연구실 설치운영 · 유지관리 기준 정비 및 사고 보상 강화를 통한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현 ◈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한 ｢20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전환기 학생(신입생·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모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제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 개선 ▶ 자세히보기: https://c11.kr/lsyu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부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생활터 · 취약계층 중심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 추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 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최초 수립 ◈ 중앙·지자체, 행정부·사법부 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및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되었다. 올해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사회서비스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 이번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