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확대에 기여한 감동적인 체험사례 발굴 - 체험수기 접수 10월 7일(월)부터 11월 6일(수)까지 진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개요  (접수/발표) 2019년10월7일(월)～11월 6일(수) / 2019년11월 말  (분야) 학생·학부모, 도우미, 교원 등 각 대상자의 체험수기  (대상) 2018년~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에 참여한 학생·학부모, 도우미, 교원 등  (시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3편(총 16편)..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19년 7월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