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확보 (4)
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등 / 2021. 12. 30. (목) 제목 : 40년 후 학령인구 45%↓ 교부금은 3배↑…KDI “산정방식 개편을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학교 비축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용으로 우선 제공 - 긴급돌봄교실 활용할 물량 제외한 전국 약 580만 개 제공 예정 - - 개학 전까지 신규 마스크 학교 비축 완료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초중고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하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농협․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에서 우선 제공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로, 전국 초중등학교 비축량 약 1,270만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대학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 넣고... 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ㆍ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