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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학비 지원! 본문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실행되고 있는 유아학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유아학비는 2020년부터 매년 인상하며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학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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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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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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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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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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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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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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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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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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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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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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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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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28만 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로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방과후과정비를 국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은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방과후과정비 역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늦게까지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유치원에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방과후과정비 지원을 통해 맞벌이 부모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에게는 유아학비에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15만 원이 더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0,000원 미만이면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받기 힘든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 더욱 든든한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신청과 함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지원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카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1670-0067)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유치원 카드 단말기나 ARS 전화, e-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아학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3년 연속 인상을 거듭하며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 5살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과의 인터뷰와 해보았습니다.
Q.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유아학비 지원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Q.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학부모들도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고마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더 많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방과후 과정비 지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다보니 아이를 늦게까지 유치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방과후 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진 다른 직장인 부부들과 이야기해보아도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하고 없어지면 안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바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원 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뉴스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후 교육부 유튜브를 보고 지원 방법과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정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어려움은 못 느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저와 같은 직장인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정책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목소리도 들어보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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