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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의미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25. 11:25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강원도 내륙 농촌과 어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사는 모습도 제각각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들도 제각각입니다. 해안가에서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업 관련 정책이 필요하며,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도시 지역에 관련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고유한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너무나도 다른 우리 지역의 생활(도시, 농촌, 어촌)(출처: 에듀넷)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면서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이라고 하며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단단히 하며 지역 주민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민주주의를 배워 익히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축소판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국회의사당이란 큰 공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말이죠.

 

 ▲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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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는 지방 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이 대표를 스스로 선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지방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필요한 법률인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만드는 법규로,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지방 의회에서는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기도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며 주민 복리에 관한 행정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또,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위계(출처: 에듀넷)

 

 

 

■ 조선시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날에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가 존재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중앙의 관리들이 조선 지역 전부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수령’이 특정 지역 행정을 맡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다른 외지지역 출신으로 부임된 지역의 풍습이나 역사, 생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자가 수령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의 감시, 보좌, 등을 담당하며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유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실학자인 정약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인 수령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덕목을 목민심서에 적어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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