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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인구 시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5. 13:13

지구촌의 인구 시계



■ 인구를 예언한 맬더스(Malthus)

예언하면 우리는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맬더스입니다. 맬더스가 주장한 인구론의 핵심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 토마스 맬더스(1766~1834)(출처: 에듀넷)


맬더스가 인구에 대해 고민할 당시의 영국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775년~1783년까지 미국과 독립 전쟁을 치르는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노동자 계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의 하층민들도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상류층과 대립이 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도시에 세워지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1815년 외국으로부터 값싼 곡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곡물법이 대주주들의 주장에 의해 통과되자 곡물 가격은 폭등하여 도시의 빈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민법(poor law)이 1815년 제정되어 정부가 빈민을 보호하기 시작했지만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아 빈민 구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 멜더스가 쓴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출처: 에듀넷)


맬더스가 인구론을 쓰게 된 것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들의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산주의적 사상에 빠져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면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문제는 사회 제도 개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맬더스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법칙을 통해 인구 문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입니다. 


인구론에서 ‘식량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남녀 간의 정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인간의 증식력은 인간을 위해 식량을 산출하는 토지의 힘보다 무한정 크다.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Malthus,1789)라는 인구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와 토지의 생산 속도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인구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맬더스의 아버지가 주장한 인구 문제가 사회제도 때문이 아니라 인구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새로운 견해였던 것입니다.



■ 맬더스가 예언한 인구증가의 억제

그렇다면 맬더스는 인구 법칙에 의해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을까요?

맬더스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전쟁, 질병, 기근, 천재지변, 빈곤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억제론을 주장했는데 즉, 인간의 이성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금욕적 생활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맬더스는 인구 문제의 원인은 도덕적 억제를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기 때문에 국가의 구민법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맬더스의 인구론은 인구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맬더스의 이론이 당시 사회 문제를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식량 생산에 있어서 품종 개발이나 비료 개발 등의 과학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맬더스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이 발달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맬더스가 주장한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사정이 허용하는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생활수준은 낮아지고, 결국 생활수준이 최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외국의 원조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맬더스적 딜레마(Malthusian Dilemma)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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