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삼권분립

■ 국가기관과 삼권분립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나랏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를 가리킵니다.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왜 이렇게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거꾸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볼까요? 아마도 민주주의 이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처럼 권력을 쥔 한 사람이 나라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겠지요.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재를 막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각각 나누어 운영하는 정치형태인 삼권분립을 통해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기관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 쪽의 힘이 커졌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력 분립의 원리(출처: 에듀넷)

■ 삼권분립의 유래 

삼권분립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이에 영향을 받아 국가 권력을 나누어야 함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는 1690년 《정치이론(政治二論)：Two Treatises of Government》이라는 책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눌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재산·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를 집행하는 집행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각기 다른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이론은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 채택되었으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이 나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출처: 에듀넷)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이라는 책에서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입법권, 집행권(행정권), 재판하는 권력(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18세기 정치 관련 책 중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근대헌법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아 1787년 미국연방헌법은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1791년 프랑스 헌법 역시 삼권분립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불문헌법국인 영국은 대헌장·권리청원·권리장전 등의 문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한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민주 정치 형태가 되었습니다.

■ 삼권분립의 중요성 

삼권분립은 왕(군주)의 권력에 맞서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원리가 발전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제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을 만들던 당시부터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삼권분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기에 삼권분립은 여전히 정치형태로서 그 중요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삼권분립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를 위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삼권분립의 숙제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