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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표자와 유권자의 역할 ■ 민주주의 꽃, 선거 선거란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 즉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상, 공간상, 비용상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며,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를 하도록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
새어 나가는 에너지, 꼼짝마! ■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는 쓰면 다시 생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결코 아닙니다. 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더욱 아니지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최근 여름철 블랙 아웃을 경험한 후 에너지 절약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절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이에 최근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 내의 기업들이 2020년까지 해마다 총 매출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우수 교육청 시상- 생명존중 인식개선으로 학생자살률 대폭 감소 및 기초학력 쑥쑥 - 교육부는 12.29(화) 올해의 교육정책 중 핵심과제인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 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교육청을 선정,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명존중’ 부문은 세종, 충북, 경북이며, ‘기초학력’ 부문은 대구, 울산, 충북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생명존중 부문 우수교육청 선정기준은 2015년 학생자살률이 가장 낮고 전년도 대비 학생자살자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4년간 자살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5년 학생인구 10만명당 자살학생수: 전국평균 1.5명(세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기본계획 확정 공고“ 대학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학생 사회 진출 지원 확대 ”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16년 2,012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16~’18) 추진하는 PRIME 사업은 고등교육 핵심 개혁 과제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 공청회(10.21/27, 12.11)를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