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기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 기자단 Gee 입니다~! 이름: 김지언, Gee 입니다. why, Gee????? '-' 미쿡 친구들이 "쥐 온~" 은 발음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쥐~"로 부르더군요. ㅎㅎ 재적: 중앙대학교 화학과 4학년 무기화학연구실에서 연구참여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화학도입니다! Gustav Klimt 는 사랑하는 연인 미피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래 다른 작업실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했오. 캔버스를 거울처럼 비워놓는 사람은 언제든 희망을 품을 수 있소." 열정을 지닌, 희망을 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기사로 찾아뵐게요~!

Q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학자금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자금대출은 통상 5～6년(졸업직후)의 거치기간 후 5～6년 내외의 상환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유무에 관련없이 상환부담을 지게 되므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학자금대출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6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경우) : (06) 670명 → (07) 3,726명 → (09.6현재) 13,804명 또한, 재원조달도 학생이 직접적인 수익자임에도 졸업후 미래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에 따라 무상보..

Q2.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나 1~3분위 저소득계층 등 자녀에 대한 혜택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 불리한 점 :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 유리한 점 :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①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이 가능합니다.(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②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

Q3.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대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4,000만원)로 등록금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도 폐지로 어느 경우든 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이 통상 5～6년이며 거치기간 중에도 소득 4～7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기초수급자 및 1～3분위는 무이자), 앞으로는 거치기간이 취업 등을 통한 소득발생시점까지로 길어지고 이 기간 중에는 이자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도래시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

Q4. 대학 학자금 조달이 손쉬워 지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더욱 높이게 되고 이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학력 중심의 경제․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해 가며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08년 기준으로 83.8%로서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진학률하의 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진학률(%) : (‘90) 33.2 → (’00) 68.0 → (‘06) 82.1 → (‘07) 82.8 → (‘08) 83.8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