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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나 1~3분위 저소득계층 등 자녀에 대한 혜택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 불리한 점 :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 유리한 점 :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①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이 가능합니다.(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②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

Q3.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대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4,000만원)로 등록금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도 폐지로 어느 경우든 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이 통상 5～6년이며 거치기간 중에도 소득 4～7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기초수급자 및 1～3분위는 무이자), 앞으로는 거치기간이 취업 등을 통한 소득발생시점까지로 길어지고 이 기간 중에는 이자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도래시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

Q4. 대학 학자금 조달이 손쉬워 지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더욱 높이게 되고 이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학력 중심의 경제․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해 가며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08년 기준으로 83.8%로서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진학률하의 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 대학진학률(%) : (‘90) 33.2 → (’00) 68.0 → (‘06) 82.1 → (‘07) 82.8 → (‘08) 83.8 또한,..

Q5.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제 개선제도에 대한 수요를 아직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재정부담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개선제도는 부모와 학생의 학자금 조달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주는 만큼 제도운용에 필요한 재정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자가 현재 40만명(전체 대학생의 20%)에서 50% 수준인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10～’14년 5년간 연평균 1.5조원 부담 예상 (09년 교육 예산 : 43조원) 그러나, 현행제도도 무상보조금, 이차보전을 위해 재정부담(09년 4,657억원)이 있고, 계속되는 제도 확대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06) 1,240억원 → (07) 1,199 → (08) 2,067 → (09) 4,..

Q6.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면서 사실상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수혜자인 학생 본인의 미래 소득 능력에 따라 지원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정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학생이 대학 졸업후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큽니다. 새로이 개선된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자금 조달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받은 등록금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은 오히려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