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 - 2018년, 5개 대학을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 - - 대학생, 교원과의 소통을 통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방안 논의 - 정부 R&D 투자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논문 등의 연구성과 기반의 대학(원)생‧교원 창업(“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기술과 사람을 실험실 창업에 부합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창업에 필요한 기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TRL 3~4 → 8~9) △기술완성도 평가, △기술 검증, △연구실 프로토타입 개발 등 ..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공정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12월 7일(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기준(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의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사..

2018년도 교육부 예산 68조 2,322억원 확정 -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 강화 중점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2조 586억원, 국립대 혁신지원 800억원, 국립대학 내진보강 1,000억원) 교육부는 새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 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되어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로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 연 2회 전수조사를 '전수조사 + 표본조사'로 개편 -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문항 분리 - - 사이버 폭력 반영, 사이버 상과 실제경험을 구분한 문항 개발 - - 조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개별조사 참여 환경 조성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8%(28천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교육부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하..

「교육환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 - 보호구역 내 소방기관의 소방·의료용 공기 압축시설 설치 허용 -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었는데요.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

경북 감포고,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 최초 지정 -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결과, 경북 감포고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 교육부는 2017.12.5.(화)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가 새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기계․전자 등 공학계열 중심의 마이스터고는 있었으나, 인문사회계열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이번에 선정된 경북 감포고(공립)는 경북교육청에서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협의를 신청한 후,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① 지정 동의 신청(경북교육청) ⇒ ..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보도 관련 12월 4일, ““현장실습 없애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 멘붕“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매일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내년부터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취업 기회가 대폭 줄 것을 예상하여 예비 고3들의 시름이 깊다고 전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도하고, 이번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결정으로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 염려를 제기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