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교육부 소식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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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6. 13(목) ■ 보도제목 :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직업의 자유 제한” ■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선행교육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민들의 아이디어에서 학교폭력 해법을 찾다! -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정책제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 및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태로 실시되었고, '13.5.6(월)~19(일)까지 2주간 총 4,830건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우수제안 26건을 선정(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심사)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제안 수상자는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66개 대학 선정 (일반대학 58교, 교원양성대학 8교) - 평가결과가 우수한 9개교를 협력중심 대학으로 선정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이하 대교협)은 6월 12일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58개교, 교원양성 대학 8개교, 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대학 5개교로, 총 395억원(대교협 사업관리비 및 현장정착지원비 13억원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5월 8일 사업 공고 후 5월 20일까지 개별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지원 대학 66개교 외에 신규 대학 12개교, 총 78개교가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부..
국가 고용률 70% 달성과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 전문대학이 앞장 서겠습니다 ! - 핵심 전문직업인 연간 15만명 집중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 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2013.6.10(월) 전문대학 현장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시안 발표에서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전문대학이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전문학교를 거쳐 1979년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이후, 520여만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전문대학이 산업구조와 기술의 고도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1979년 출범 이후 산업인력 미스매치, 수업연한 제한(2~3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08년 5월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현재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음. 단, 미등록 민간자격은 △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 국가..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본격 시작”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6월 4일 교육부 장관, 국회 신학용 교문위원장, 교육문화수석, 시․도교육감을 비롯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연구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자발..
2013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한마당 개최- 도전하는 청춘, 함께여는 미래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이하 SSN: Student Startup Network)(회장 김주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한마당』행사가 6월 3일(월)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도전하는 청춘, 함께여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창조경제 실현의 주축인 대학생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었습니다.제1부 행사(창업한마당 발대식)는 청년창업의 주축이 될 학생과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