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머니투데이 / 2021. 4. 14. (수) 제목 : 교육부, 집단감염 학교 현장조사 착수...“후속조치 지원”​​ ​ 교육부에서 “집단감염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대전OO학원, 전북OO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4월 9일 유은혜 부총리께서 현장방문(경기도 양명고등학교)시 밝힌 바와 같이 동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 집단으로 발생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및 학원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국민일보(쿠키뉴스) / 2021. 4. 12. (월) 제목 : 특성화고 희망이란‘빛’꺼지나 등​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도입 이후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2020년, 21,357개)을 확대하고,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전공적합도 : (2016) 91.5% → (2020) 99.4%, 안전사고 : (2016) 21건 → (2020) 5건 ​ 또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참여 전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1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별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현장실습생의 직무환경과 건..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4. 8. (목) 제목 : 교육부의 '내로남불' ​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4. 2. (금) 제목 : 선거 앞두고… 교원 성과급 당겨서 준 교육부 교육부가 선거를 앞두고 교원 성과급을 당겨서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공공 분야 재정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 그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3월 말까지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을 완료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 / 2021. 3. 23. (화) 제목 : ‘금지어’너무 많은 NEIS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행정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부 기재 금지어 검증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21.3.1.~) 이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각종 사항*을 단어로 제공한 것입니다. * 공인어학시험, 교외대회, 교외상, 교내외 인증시험, 모의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관련 교내 수상 실적, 논문 투고 및 발표,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 및 해외..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4. (일) 제목 : 방치된 폐교 1,387교...교육청엔 골칫덩이​​ 동 기사의 제목에서는 방치된 폐교가 전국에 총 1,387개라고 표현되었으나, 이는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숫자로 사실과 다릅니다. ​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입니다. ​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 완료 보유 재산 (A+B) 활용 중인 폐교재산(A) 미활용 재산 (B) 대 부* 자체 활용 계 3,834 2,447 1,387 653 325 978 409 * 대부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