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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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7. 19. (월) 제목 : 학생 급감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렸다 일반직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101.4%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 (2010년) 8,654명 → (2020년) 1만 7,398명 해당 통계의 2010년도 행정직 직원 수에는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現 일반직에 통합된 기능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12,579명(일반직 9,362명 + 기능직 3,217명)에서 2020년 17,396명으로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7. 14. (수) 제목 : 5개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 100억 투입, 교육계“대학에 맡길 일에 왜 세금 쓰나”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사학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학혁신 선도 사례를 도출하여 우수 사례를 타 대학에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립학교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학 혁신의 5개 분야인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에 대..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 2021. 6 . 29 . (화) 제목 : “모평 응시하면 화이자 맞는대”, 접수자 절반이 25세 이상 백신 접종용 응시 몰리면 정작 재수생은 모의수능 못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그 외의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접종은 7월 19일(월)부터 이루어지며 그 외 수능 수험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신청자를 기준으로 8월 중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겨레 / 2021. 6. 17. (목) 제목 : 채용 대행 민간회사에 '대입개편' 연구 맡긴 교육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대학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추진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실 있게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형 대입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파이낸셜 뉴스 / 2021. 6. 9. (수) 제목 : 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표퓰리즘에 ‘노 터치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6. 8. (화) 제목 : 대학도 2학기부터 전면등교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학기 대학의 학사 운영 방법 등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및 관계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원활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6. 8. (화) 제목 : 공부 안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가 내준다 교육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현재 12학점인 이수학점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수학점 기준인 12학점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충분한..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4. 19. (월) 제목 : 고졸 인력이 사라진다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과정 연계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간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채용 약정)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기업 및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 지급 신분 학생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졸취업 지원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