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 넣고... 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ㆍ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
2019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 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교육부의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2016년 2,015억원에서 2019년 2,0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0~20%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교부금 1,281억원 + 국고예산 780억원 교육부는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올해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신규채용 감축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없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교사 채용, 계획보다 감축 검토'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2019년 6월 12일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신규채용 감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인구 급감(「장래인구특별추계」, ’19.3.28 통계청 발표)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 등 미래의 준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가칭)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실집행 가속화를 통해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사회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고교 中企취업연계 장려금 등 예타 빼준 사업 지원도 ‘F학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보증보험**..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김제동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의 '눈먼 돈' 교육 예산 늘자…지자체에 4개월내 쓰라며 1년치 돈 보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습니다. ◦(지원예산) '19년 45억('18년 30억)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규모) 22개 지역('18년 18개, '19년 4개 추가) ◦(사업분야) ① 거버넌스 구축 분야, ② 교육사업 협력 분야 ◦(지원절차) 시군구와 교육청이 컨소시엄 구성, 공모에 지원하면 평가(서면, 대면)를 거쳐..
총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등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고교학점제"..."총이수 180학점·미이수 땐 F" 검토'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우선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개발 과정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20)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 특성화고‧일반고 등 제도 부분 도입 → ('25)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마이스터고 도입 고교학점제 제도는 전문가 토론, 학교현장 의견수렴, 부내 토론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