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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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 넣고... 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ㆍ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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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 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교육부의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2016년 2,015억원에서 2019년 2,0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0~20%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교부금 1,281억원 + 국고예산 780억원 교육부는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올해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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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신규채용 감축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없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교사 채용, 계획보다 감축 검토'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2019년 6월 12일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신규채용 감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인구 급감(「장래인구특별추계」, ’19.3.28 통계청 발표)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 등 미래의 준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가칭)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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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실집행 가속화를 통해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사회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고교 中企취업연계 장려금 등 예타 빼준 사업 지원도 ‘F학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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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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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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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김제동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의 '눈먼 돈' 교육 예산 늘자…지자체에 4개월내 쓰라며 1년치 돈 보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습니다. ◦(지원예산) '19년 45억('18년 30억)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규모) 22개 지역('18년 18개, '19년 4개 추가) ◦(사업분야) ① 거버넌스 구축 분야, ② 교육사업 협력 분야 ◦(지원절차) 시군구와 교육청이 컨소시엄 구성, 공모에 지원하면 평가(서면, 대면)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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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등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고교학점제"..."총이수 180학점·미이수 땐 F" 검토'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우선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이수학점, 미이수(F학점)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개발 과정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20)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 특성화고‧일반고 등 제도 부분 도입 → ('25)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마이스터고 도입 고교학점제 제도는 전문가 토론, 학교현장 의견수렴, 부내 토론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