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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2월 8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한국 추진위원회의 발족 취지와 그간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연내 연속 기획 행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이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연내 연속 기획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IYBSSD 2022,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부산대학교, 회장 김석수)는 ‘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공개토론회(포럼)‘를 2월 8일(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 관계자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채널 주소: https://url.kr/q9sx7t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공식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을 위한 심리·..
□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ㅇ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ㅇ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 ㅇ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 도입 ㅇ 비상상황 대비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 (학교방역체계) 방역인력 7만 명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조사 및 진단체계 구축, 신속항원검사키트 학생·교직원의 20% 확보(유·초는 10% 추가), 현장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 도입(교육부 특별교부금 최대 500억 원 지원) □ (유초중등 및 특수) 4개 학사운영유형 및 학교단위 유형전환 기준 제시로 지역·학교현장 중심 신속대응 체계 강화 □ (대학)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및 비상상황 시 일시적 ..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1심) 서울 4건(8개교). 부산 1건(1개교), 경기 1건(1개교) / (2심) 부산 1건(1개교)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플랫폼 출범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원의 역량 제고 지원 등 정책방향 논의 □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제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1월 27일(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도구로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체계적 도입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
□ 코로나19 대응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한 안전한 입국 지원 □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 강력 권고 및 자가격리 해제 즉시 미접종자 접종 지원 □ 정부-대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입국, 이동, 격리)에대한 검역·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