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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를 개최하고,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내 확..
시장 안정화 위해 판매처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 추진 - 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 -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을 제한을 추진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 -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대 - 정부는 2월 1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2일(토)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목)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AI)융합교육 공개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http://asq.kr/aicechannel 링크 접속 후 참여 가능 □ 공청회에서 논의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언론사명 : 국민일보 / 2022. 2. 9.(수) 제목 : 보건교사 1명뿐인데 ... 학교에 떠넘겨진 새학기 학생방역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되, 각급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고위험군 시설 위주로 진행(2022. 2. 3.이후)됨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 이후 각급학교에서 방역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22. 2. 7.)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방역의..
□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발표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지역 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8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16개 평생학습도시, 5개 시도)도 지원한다. ‣ (개념)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 ‣ (선정 방법) - (최초 지정) 매년 공모를 통하여, 기초 지자체 내 조직·인력·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인하여,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2001~) - (재지정) 최초 지정 4년이 지난 뒤, 지역별 평생교육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재지정평가를 통하여, 3년 주기로 재지정(2020~) ‣ (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화) 발표하였다.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9조에 근거하여 교육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교육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포함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 □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