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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2.23.∼12.29.간 일평균 학생 731.3명, 교직원 54.6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814.9명 → 963.6명 → 958.1명 → 731.3명 · 학생 최근 4주간 발생률 : 13.7명 → 16.2명 → 16.1명 → 12.3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2.23.∼12.29.간 일평균 학생 54.9명, 교직원 10.3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78.3명 → 77.9명 → 77.6명 → 54.9명 ◈ 소아청소년(12~17세) 백신 접종 현황 - 대상자 2,768,836명 중 1차 접종 완료 2,021,176명(73.0%), 2차접종 1,358,765명(49.1%) ◈ 소아청소년(12~17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등 / 2021. 12. 30. (목) 제목 : 40년 후 학령인구 45%↓ 교부금은 3배↑…KDI “산정방식 개편을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
◈ 세종 해밀학교(대상) 등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총 6개 작품 선정 ◈ 교육시설의 우수사례 발굴로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선정 결과를 12월 30일(목)에 발표하였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리모델링)한 교육시설 총 26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 유치원 5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5개, 대학교 7개, 기타 4개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교육,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
◈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 -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추가 지원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02..
◈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7교 중 15,908교(77.8%) 등교수업, 4,312교(21.1%) 재량휴업 등 · 수도권 7,743교 중 6,538교(84.4%) 등교수업, 1,109교(14.3%) 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9,370교(73.8%) 등교수업, 3,203교(25.2%) 재량휴업 등 -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394만 명(66.5%) 등교수업 실시 - 12.23.∼12.27.간 일 평균 학생 689.4명, 교직원 51.6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814.9명 → 963.1명 → 951.7명 → 689.4명 · 학생 최근 4주간 발생률 : 13.7명 → 16.2명 → 16.0명 → 11.6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