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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01. 10. (월) 제목 : 올 100兆 받아 83兆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기반 구축 추진 - 대학연구소 내실화·인력 관리를 통한 ‘대학 이공분야 연구생태계’ 확립 - 학문분야별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구체적 정책방향 논의 지속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대학 및 학계 관계자*들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를 1월 10일(월),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인문사회총연합회장,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위원,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장, 전국사립대학교인문대학장협의회장, 지방정치학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국립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부회장, 전국국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장, 기초연구연합회장 등 이번 간담회는 「2022년 ..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2021.12.30.∼2022.1.5.간 일평균 학생 520.6명, 교직원 33.4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964.0명 → 959.1명 → 775.3명 → 520.6명 · 학생 최근 4주간 발생률 : 16.2명 → 16.1명 → 13.0명 → 8.8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2.30.∼1.5.간 일평균 학생 44.5명, 교직원 5.1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77.7명 → 77.6명 → 62.0명 → 44.5명 □ 소아청소년(13~18세) 백신 접종 현황 - 대상자 2,768,101명 중 1차 접종 완료 2,109,571명(76.2%), 2차 접종 1,493,604명(54.0%) 1. 유·초·중등..
□ 신청기간 : 1월 7일(금) 10:00 〜 2월 4일(금) 18:00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 □ 2021년 대비 평생교육이용권 예산 및 지원대상 2배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월 7일(금)부터 2월 4일(금)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2021.12.30.∼2022.1.3.간 일평균 학생 505.6명, 교직원 31.2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963.9명 → 959.0명 → 771.9명 → 505.6명 · 학생 최근 4주간 발생률 : 16.2명 → 16.1명 → 13.0명 → 8.5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2.30.∼1.3.간 일평균 학생 38.0명, 교직원 3.8명 확진 · 학생 최근 4주간 일평균 : 77.7명 → 77.6명 → 62.2명 → 38.0명 □ 소아청소년(13~18세) 백신 접종 현황 - 대상자 2,768,101중 1차 접종 완료 2,093,142명(75.6%), 2차접종 1,441,194명(52.1%) 1. 유·초·중등 확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
◈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도 1개월 부여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 시설에 공통 적용 ◈ 정부․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및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 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1.3.(월)~1.16.(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화)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① 19세 이상 (200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