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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명 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박찬대(더) 1945 박찬대(더) 4339 정찬민(국) 6856 곽상도(국) 7052 김철민(더) 7877 윤영덕(더) 8374 ㆍ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열악한 임..
◈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 수도권 7,768교 중 3,574교(46.0%)가 원격수업 전환, 4,057교(52.2%) 방학 등 개시 (전국 20,512교 중 3,635교(17.7%)가 원격수업 전환, 11,635교(56.7%) 방학)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101만 명(17.0%) 등교수업 실시 - 7.20. 학생 176명, 교직원 16명 확진 / 7.21. 학생 117명, 교직원 13명 확진 ※ 부산 북구 ㅇㅇ고 관련 505명(학생 410명, 교직원 95명) 전원 음성 광주 광산구 ㅇㅇ중 관련 2,467명(학생 2,233명, 교직원 234명) 전원 음성 ◈ 시도교육청별 선제적 진단검사(이동검체검사) 결과 - 5월 11,782명 중 양성1명, 6월 15,215명 전원 음성, 7월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겨례 / 2021. 7. 22. (목) 제목 : 코로나발 학습 결손에도... 저소득층‘성적순’지원한다는 교육부 보도된 저소득층 장학금(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성적기준이 필요 없거나 일부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 성적 외에 학생의 역량 및 자라온 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선발인원 중 37.5%는 성적과 무관하게 잠재력, 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나머지도 전체 학생의 약 90%가 포함되는 최소한의 성적기준만을 요구하고 있음(高 기준) 장학금 외에 1:1 멘토링, 진로·진학컨설팅 등을 지속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권기금..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접수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내년도 1학기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념) 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
◈ 우수학술도서 265종 선정, 8만여 권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 ◈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2021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363개 출판사가 신청한 총 3,287종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발행일 2020.3.~2021.2. 기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65종*이 2021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5종, 한국학 35종, 자연과학 68종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적)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
◈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 수도권 7,768교 중 4,915교(63.3%)가 원격수업 전환, 2,690교(34.6%) 방학 등 개시 (전국 20,512교 중 5,011교(24.4%)가 원격수업 전환, 8,046교(39.2%) 방학)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138만 명(23.3%) 등교수업 실시 - 7.15.∼7.19.간 일 평균 학생 132.2명, 교직원 13.6명 확진 ※ 경남 거제 ㅇㅇ고 관련 630명(학생 551명, 교직원 79명) 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7.15.∼7.19.간 일 평균 학생 48.6명, 교직원 3.8명 확진 1.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등 학교 현황(7.20. 10시 기준) 구 분 학교 수 (잠정) 등교수업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7. 19. (월) 제목 : 학생 급감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렸다 일반직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101.4%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 (2010년) 8,654명 → (2020년) 1만 7,398명 해당 통계의 2010년도 행정직 직원 수에는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現 일반직에 통합된 기능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12,579명(일반직 9,362명 + 기능직 3,217명)에서 2020년 17,396명으로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